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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는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발령됐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 대검도 법무부에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8기 부장 검사·39기 부부장 ‘신규 보임 유보’ 검찰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이...

2024-05-29 19:09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2024-05-26 12:00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2024-05-17 18:14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5-17 05:00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4-05-16 16:05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를 늘렸다. 앞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월 ‘공안통’으로 꼽히는 고흥 전 인천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2024-05-11 09:0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과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20년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2024-05-08 14:27
[특징주] ‘뻥튀기 상장’ 파두, 주요 매출처 SK하이닉스와 압수수색에 동반 약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이날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그해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각각 5900만 원, 3억2000만 원에...

2024-04-30 15:16
금감원-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고객사 SK하이닉스 압수수색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 내부의 매출 추정 자료와 대조하기 위한 실제 거래내역 등 SK하이닉스 측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측은 “당사는 파두의 고객이었던 만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24-04-30 15:03
'파두 사태'로 압수수색 당한 SK하이닉스 "참고인 신분"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2024-04-30 14:58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4-04-29 16:0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2024-04-25 22:50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지난 주말 남부지검이 지난해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지도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치(正)’가 어떤...

2024-04-23 05: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만일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ine.fss.or.kr)나 서울중앙지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010-3570-8242)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다른 핸드폰을 이용해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Q. 만일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2024-04-06 08:00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04 09:47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2024-03-27 19:5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2024-03-23 22:12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4-03-22 17:04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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