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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남부지검)과의 소통, 신속한 협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권한이 있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유관기관과 소통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시차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사국 인원을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해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조사인력을 확충했다....
    2023-06-04 13:41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2023-06-03 13:05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당연직은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2023-06-02 06:00
  •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6년간 2~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며 28차례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휴대전화...
    2023-06-01 23:03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2023-06-01 21:55
  •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5-31 18:3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글로벌 아이돌그룹 연예기획사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진행된 수사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2023-05-31 12:49
  •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이달 23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각 기관별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선포한 이후 3일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보완을 통해 CFD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CFD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조건도 신설했다. 증권사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CFD를...
    2023-05-30 15:37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이 원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직을 걸고 주가조작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이번 증권 범죄를 계기로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05-30 05:00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3-05-29 11:35
  •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 40분 전인 오전 5시37분께 헤어짐을 요구하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2023-05-27 21:28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2023-05-26 21:21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5-24 20:05
  •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 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2023-05-24 15:05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언론을 통해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같은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작전 세력으로 보이는 일당 10여명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초 인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까지 공백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2023-05-24 15:04
  • [특징주] 키움증권, 검찰 ‘SG발 주가조작’ 압수수색에 1% 넘게 장중 약세
    [특징주] 키움증권, 검찰 ‘SG발 주가조작’ 압수수색에 1% 넘게 장중 약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관련한 수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주가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도해 현금 전환하면서 주가조작 폭락의 책임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3-05-24 10:18
  •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2023-05-23 09: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수장 모두 참석 ‘눈길’ 조심협 분기별→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2023-05-23 09:22
  •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당내 불만은 속출하고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을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자르기 탈당이...
    2023-05-20 06:00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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