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을 파악한 결과, 꺾기 등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 주체인 중소기업들이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불합리한 대출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속칭 꺾기) 등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자 본격적인‘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선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우리·신한·KB금융·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지원 현황에 대한 테마검사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 분야는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은 여전해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제재나 근거 법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신 위원장은 그간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물론 지원자간에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채권 매입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패러다임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설치해 꺾기, 금융기관의 수수료체계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일괄 개선하고, 대부업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꺾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했던 것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은행 금리는 4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는 재형저축이 출시된 3월 6일을 기점으로 낮아지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금융사의 꺾기 관행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에서 시행령으로 개선된다. 금리·수수수료 관행은 은행·여전사 등의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토록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보험 판매시 사업비(보험료의 10~30%)를 선취해 해지환급금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던 보험사업비...
문제는 지역신보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 영업점을 찾은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특별출연을 한 특정은행에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보증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무작정 나설 수 없게 되면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관을 택했지만, 보증기관 때문에 중기대출이...
대출과 관련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등을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보 보유자, 금융회사 종사자(내부고발) 등은 관련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신고접수를 받은 후 금융사에 대해 해당거래 원상회복, 부당한 담보설정 해지 등 필요한...
신고대상 행위는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 금융 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등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하는 데 맞닥뜨리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으나 현장에서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B대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모 은행에서 연 9.7%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1년 뒤 대출 기한 만기가 다가와 B대표는 대출 연장을 위해 다시 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무려 연20%라는 얘기를 듣고 입이 딱 벌어졌다. 1년 전에 9.7%였는데 신용보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이다. 억울한 마음에 중소기업청에...
현재 예금담보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신탁, 펀드 등 담보대출,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담보물 교체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 펀드 등이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에 자금을 납입하는 거치식 상품과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 등의 경우 규제준수를 위해 월수입 금액 산정기준을 명시한다. 일시납 상품은 납입금액을 월수입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부동산 자산 매입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꺾기와 대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역꺾기도 단속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퇴직연금 꺾기의 정의와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신용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금지대상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계약체결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DC)...
금감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꺾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물계좌 대여업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급등...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2009년 당시 박모 부장에게 898억원을 이체했다. 박 부장은 이 돈을 모두 횡령했다.
신한은행 직원 58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척과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5306차례 무단 조회했다. 기업에 대출하면서 퇴직연금과 예ㆍ적금 23억원 어치를 강제로 들게 하는 '꺾기'도 적발됐다.
재벌세는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기업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매기고, 대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차입금의 이자를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소유 구조상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받는 타격은 적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가 많은 롯데그룹에는 가장 큰 위협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이...
금융위는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토록했다, 심지어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꺾기 영업)이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보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른바 태백 사기사건에 충격을 받은 금융위가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도 손 봤다.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