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대출고객=봉’ 관행 원천봉쇄

정부, 서민권익 침해 근절 제도개선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꺾기 금지 등 6대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 감독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과잉대출?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친서민금융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많은 노력 끝에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체감도는 괴리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92조589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7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659조8583억원으로 5년 전 대비 27.5% 증가에 그쳤다. 최근 1년으로 한정할 때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4.8% 늘어난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서민들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비은행권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은행 문턱은 높고 금융회사는 여전히‘갑’의 시각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 수익의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고,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서민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지만‘대출고객 = 봉’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당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3.25%까지 낮췄지만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이자 수익 감소를 우려했던 은행들이 신규 연장 대출 시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했던 것. 당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명목으로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긴 대표적 사례다.

대출금리 산정 시 학력차별까지 한 신한은행 사례는 더욱 충격을 줬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는 13점을, 석·박사 출신에게는 54점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줬고 이는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끼쳤다.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4만4368명 중 1만4138명이 학력차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초에는 부적절한 방카슈랑스 영업 등 고질적 관행을 이어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은행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테마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당시 KB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월납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1억100만원)을 판매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꺾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했던 것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은행 금리는 4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는 재형저축이 출시된 3월 6일을 기점으로 낮아지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재형저축 고객 몰이를 위해 최대 4.5% 내외의 고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다른 상품의 금리를 내려 이를 보존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사들의 꼼수영업은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지도 내지는 관리감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방기 또는 업무해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학력차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손을 놨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따뜻한 금융’에 거는 금융소비자의 기대는 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업권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에서 전면 조사하고 일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