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팀을 확대해가고,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반하는...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4일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필요하다면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3명과 검사 1명, 전국 12개 일선 청에서 검사 6명을 뽑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총장 보고 없다'던 본부장, 정례보고는 유지
이번 수사본부 구성의 방점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존 수사팀의 활동 내역이 대검에게 보고되고, 법무부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상황을 전달받아 주요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건 주요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부 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김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구성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에 특수1부 인력 전원이 가세했다. 두 재단이 국내...
2년의 임기를 채운다면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대선을 목전에 둔 내년 12월 퇴임할 예정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도 내년 초 물러난다. 보수화됐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몸집이 불어난 변호사단체는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더민주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야당에 편향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결과가 과연 우연히 나온 결과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영장 발부 대상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집행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또 "(영장 집행일)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해당 검사를 조사했다"며 "감찰본부에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여러가지 자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비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 즉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편 김 부장검사의 동창 김모씨에 대한 수사는 애초 경찰이 시작했으나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실을 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뉴욕증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소식은 곧바로 김수남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에도 유선으로 긴급히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따른 배임 △그룹 차원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윤갑근(52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고검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며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고검장은...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위원이 기소된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진 위원이 2014년 12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203만 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실제 수수금액의 수 배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23일 만이다.
◇ 산업생산 2개월째 상승 제조업BSI도 소폭 개선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악재를 감안하면 개선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해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위원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감찰위는 김 부장검사가 비위사실을 인정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했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특임검사팀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