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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이라며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은행법’을 손 보려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2023-01-23 06:00
  • 野 김병욱 “은행권 햇살론 출연 확대, 시행령만 손 보면 충분히 가능”
    野 김병욱 “은행권 햇살론 출연 확대, 시행령만 손 보면 충분히 가능”
    野 김병욱, 시행령 규정 햇살론 출연요율 확대 촉구 "법은 0.1% 이내로 이미 마련…'0.03%'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15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돼야 한다”며 은행권의 햇살론 출연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2023-01-17 21:14
  •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장동혁·정희용·김병욱·한무경·윤두현·박대수 의원 등도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전날 본인이 채택을 제안한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민주당 대표도 대북결의 취지의 말을 했다”며 “결의안이 채택될 거로 생각하고 곧 국방위를 소집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대 인근...
    2022-12-30 17:05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2022-12-29 17:29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
    2022-12-20 16:43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협회가 이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다. 앞서 10월 김 의원과 여·야의원 24명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2022-12-15 15:18
  •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2022-12-05 16:38
  • 이동근 아나운서, 걸그룹 출신 주하와 결혼…"인생의 선물 같은 친구"
    이동근 아나운서, 걸그룹 출신 주하와 결혼…"인생의 선물 같은 친구"
    두 사람은 개그맨 김병욱의 소개로 만나 2년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이들은 내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한편 이동근은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다. KBS N SPORTS 소속 아나운서로 프로야구, 프로배구 중계를 맡고 있다. 예비신부 주하는 2013년 걸그룹 퀸비즈로 데뷔한 뒤 활발히 활동하다가 현재는 필라테스 사업가로 활약 중이다.
    2022-12-02 21:26
  • '주니어 ROTC 법제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주니어 ROTC 법제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이날 주니어 ROTC(이하 JROTC) 포럼에는 김기현, 안규백, 한기호, 김태호, 유상범, 양금희, 김병욱, 정희용, 정필모, 유상범, 황보승희, 최영희 국회의원과 ROTC 1기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을 비롯 정계 및 군 관계자, ROTC 동문, JROTC 학교 교사 및 학생이 참석했다. 포럼 좌장은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박효선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2022-12-01 16:14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2022-11-29 14:28
  •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병욱·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금투세 법안이 감행됐다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일이 나겠다는 심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핵심은 정부와 당 입장보다는 법에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좌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좌담회 주요 쟁점은...
    2022-11-17 17:27
  •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공여란 한마디로 재산을...
    2022-11-16 14:13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는...
    2022-11-15 16:50
  •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2022-11-13 15:06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2022-11-04 14:47
  • 국토부, 내일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행사…이상기 전 GS건설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국토부, 내일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행사…이상기 전 GS건설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에게 정부포상(15명)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34명)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약 20여 년간 해외현장에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호주 PPP 사업...
    2022-10-31 11:00
  •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편 ‘제2의 로톡사태’로도 불리는 이번 갈등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법안에는 임의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2022-10-26 14:00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보이스피싱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고, 신도시특별법은 송석준, 김도읍,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양곡관리법ㆍ노란봉투법 두고 갈등 표출될 듯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법안들도 있다. 특히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당한 부작용이...
    2022-10-25 15:16
  • 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조만간 결정…대통령 관저 지하 GTX 공사는 완료”
    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조만간 결정…대통령 관저 지하 GTX 공사는 완료”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6년부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 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에 “그...
    2022-10-21 16:31
  •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2022-10-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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