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등 여야를 막론한 2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복수 협회로 구성된 현 공인중개사협회 체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단일 체제로 구성하는 내용과 중개사무소를 열고 영업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한공협에...
국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 현대ㆍ기아차, 272만대…최근 출시 차량 10대 중 2대 미장착美서 '기아 보이즈' 유행 확산하는데…우리나라도 안전 지대 아냐국토부, 뒤늦게 실태 조사 착수…현대차, 국토부에 "시장 조치 계획 없어" 보고김병욱 의원 "전 제조사 현황 파악해야…도난방지 시스템 유상으로라도 제공해야"
해외에서 특정 도난방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이 11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95㎞의 선로 제초작업에 총 2만595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낫과 예초기, 기계식 제초기(굴착기), 제초제살포(모터카 살포기) 등 방식을 활용했는데 굴착기를 활용한 기계식 제초작업은 268㎞(8.1%)로 애초 목표(10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사람이 직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여객ㆍ화물차량이 56만561대 중 24만685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률은 44%다. 2019년 38%, 2020년 43%, 2021년 44% 등 매년 50%를 밑돌았다.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6964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있는 반지하 가구 32만7320 곳 중 14.3%가 침수위험지구에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는 총 8건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단지도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25건 중 16건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에는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前...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박태하 제주항공 UAM사업추진단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최인호·김병욱·박상혁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UAM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UAM 상용화 초기에 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UAM 1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최소 29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UAM 운항 초기 손실 예상에 따른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책 마련을...
당시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나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역구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해 현장을 살피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대표를 만났다”며 해당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 모두 당원 가입하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대송면 제내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를 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제내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전 대표를 만났다, 힘을 보태줘 정말 고맙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공유한 사진에는 이 전 대표가 젖은 가재 도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는 이날 포항을 찾아 포항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의원 및 경북도당원장 임이자 의원·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 등과 자리했다.
이들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포항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살피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피해...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김병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당직 인선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박 교수에 대해 "5ㆍ18 재단 기획위원장을 지냈다"며 "박 교수가 언론에 칼럼을 많이 쓰고,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역에서 손꼽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의장도 역임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대선에서도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다.
정책위 의장 후보군에는 3선의 윤후덕 후보가,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병욱 의원 등이 거론된다. 수석 대변인에는 전북 출신인 재선의 김윤덕, 안호영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ESG 경영선포식에는 김진표 국회 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원욱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 김석기 부대표의원,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박한수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소속 의원 등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며 "남은 건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은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까지 통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전준위는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병욱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기존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을 '포용성장', '실소유자, 실거주자' 등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