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욱 “은행권 햇살론 출연 확대, 시행령만 손 보면 충분히 가능”

野 김병욱, 시행령 규정 햇살론 출연요율 확대 촉구
"법은 0.1% 이내로 이미 마련…'0.03%'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사진기자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15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돼야 한다”며 은행권의 햇살론 출연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 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고금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분담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15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보증배수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000억 원의 추가 대출 가능하다”며 “이를 최대 대출금액 2000만 원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3만5000명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은 은행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전날 “금리 인상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 이자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햇살론 요율 확대과 관련해 “이익이 난 만큼 일정 부분 기여를 해달라는 취지다. 현행 법은 0.1%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0.03%에 그친다. 고금리로 어려울수록 기부의 금액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법은 마련되어 있으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