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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2023-07-28 17:37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2023-07-28 17:29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원 장관은 '7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일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나"라고 추가 질의하자 원 장관은 "고속도로 추진, 정책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2023-07-26 15:46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로펌에서 18억 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2023-07-17 21:53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견서를 63건 제출했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그 사건을 회피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2023-07-11 15:36
  • 포스코, 포항에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조성
    포스코, 포항에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조성
    이날 행사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병욱 국회의원,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과 포스코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과 스타트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팁스타운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2023-06-22 15:10
  • 중기부, 포항에 비수도권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중기부, 포항에 비수도권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이날 행사에는 조주현 차관을 비롯해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김병욱 국회의원,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스타트업 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수도권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은 지방에 기조성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으며, 3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시범...
    2023-06-22 14:00
  •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강대식 의원, 김수흥 의원,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2023-06-15 15:00
  •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해당 모임에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정성호‧김병주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무소속 양향자, 양정숙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 주제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업계 핵심 기업인 삼성의 오너 경영 체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김병욱 의원은 세미나에서...
    2023-06-13 15:16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4월 첫 논의 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10년만 돼 있는데, 20년 이상은 더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 역시 “(보유 기간) 20년, 30년 거주하신 분에 대한 (혜택을) 보완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했지만...
    2023-06-12 17:00
  • 업체마다 최대 17배 차이나는 이륜차 수리비…부품가격 공개 추진
    업체마다 최대 17배 차이나는 이륜차 수리비…부품가격 공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국토부가 필요하면 이륜차 제작사에...
    2023-05-27 06:00
  •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2023-05-26 18:56
  •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등 6인의...
    2023-05-24 11:15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2023-05-16 18:3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2023-05-16 17:42
  • 개원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 의료 리더로 앞서가겠다”
    개원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 의료 리더로 앞서가겠다”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개원 20주년 기념식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과 병원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했다. 송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러 어려움에도...
    2023-05-15 10:59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02 09:13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그 해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복수의결권...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지난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복수의결권은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제도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2023-04-27 17:53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회의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의무 가입이 어떻게 윤리의식 제고, 불법·부정 행위 감소와 연결된다는 지 모르겠다"며 "협회의 회원 수 확대 외에 다른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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