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연내 지구별 제도개선‧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6년부터 변화된 서남권 지역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업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가용부지 적극 개발
서울시는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
입찰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 내용이 부족해 공사비 과소 책정으로 연계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과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평가점수 비중을 확대하고, 가격점수를 축소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먼저 확정하고, 입찰자의 설계도서 혹은...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으로 침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해 일상화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각 사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과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모든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고 있다.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ESG 세부 활동과 관련된 경영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사회, 윤리 및 준법경영...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현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 해 정부 R&D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도 투자방향(안)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도 마련한다. 다양한 시나리오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제는 승인제로 강화,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기후예측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내륙에 기후변화감시소 신설을 추진하고, 세계기상기구...
또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침체된 의료관광을 다시 활성화해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본계획은 △민관협력 네트워킹 활성화 △의료관광 인프라 확대 △특구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민관협력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등 5개 분과...
구는 2020년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노레일 소음 및 사생활침해에 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주민 편리 이용…“지역 랜드마크로”
이번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개통으로 보행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대현산배수지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모노레일이 지역의...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삼척시는 정부가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한편 시는 입주기업 간담회를 1월에 개최하고 입주 기간 연장, 국내‧외 박람회 참여 확대, 전문가 매칭 및 지원 필요 등 의견을 반영해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창업의 핵심이자 ESG 경영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업”이라며...
또한 연구진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한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도 정리했다.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 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됐다.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 기간도 4개월(현 7개월) 내로 신속 처리한다.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부산시는 2년 전 롯데자이언츠와 재건축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롯데그룹과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에 마무리되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야구장 재건축을 본격...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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