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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아울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정비·예방이...
    2024-03-13 15:03
  •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기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4대 핵심 가치와 4개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둔 9개 중점 사업, 42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2024-03-12 16:53
  •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상기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디지털 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2024-03-12 15:21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2024-03-12 12:1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2024-03-10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진흥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5:30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충북 음성)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4.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2024-03-10 09:14
  • 경단녀 중심 창업케어 개편 및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경단녀 중심 창업케어 개편 및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내년에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제2차 기본계획(2025~2029년)이 수립될 예정이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추진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사업을 보면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2024-03-07 12:00
  •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인천항 제 1, 8 부두 재개발 사업도 2025년에 착공, 나머지 부두 역시 2025년에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개발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인천 골드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것"이라며 "리조트, 호텔, 쇼핑몰을 비롯한 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해 시드니 같은 글로벌...
    2024-03-07 11:24
  •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국서 진행…48개 지자체 정책 설명회 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국서 진행…48개 지자체 정책 설명회 진행
    설명회 참석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를 이어갔다. 또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3-06 17:13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2024-03-04 15:42
  • 철도공단, 철도 지하화 추진단 신설…개발업무 전담
    철도공단, 철도 지하화 추진단 신설…개발업무 전담
    특히, 경인선 등 정부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지하화 희망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지하화는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해 단절된 지역을 이어줄...
    2024-03-04 15:37
  •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은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2024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게 된다. 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약 12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 명(국제선 906만...
    2024-03-04 13:49
  •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8 06: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2024-02-28 05:00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연내 지구별 제도개선‧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6년부터 변화된 서남권 지역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업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가용부지 적극 개발 서울시는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
    2024-02-27 11:41
  • 국토연구원,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해야"
    국토연구원,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해야"
    입찰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 내용이 부족해 공사비 과소 책정으로 연계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과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평가점수 비중을 확대하고, 가격점수를 축소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먼저 확정하고, 입찰자의 설계도서 혹은...
    2024-02-27 11:09
  •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으로 침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해 일상화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2024-02-27 10:00
  • 한화그룹, ESG 경영으로 시대 흐름 선도 [ESG 경영전략]
    한화그룹, ESG 경영으로 시대 흐름 선도 [ESG 경영전략]
    각 사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과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모든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고 있다.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ESG 세부 활동과 관련된 경영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사회, 윤리 및 준법경영...
    2024-02-26 06: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2024-02-25 15:42
  •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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