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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2024-05-24 17:47
  •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과 사회,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9:1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로 모두 5곳이며 내년부터 90세대를 시작으로 약 2000세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때 5...
    2024-05-22 17:47
  •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2024-05-22 16:50
  •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해당 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담기도록 할 것이다. Q. 가장 규모가 큰 분당 지역에 우선적 이주 대책이 필요할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나. = 착공물량 등을 컨트롤 할 것이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인허가를 촉진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택하는 식이다.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2024-05-22 15:34
  • 밸류업에 팔 걷어붙이는 금감원…하반기 밸류업 간담회 개최 방침
    22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임원회에서는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보도계획 수립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 밸류업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주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제도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4월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의견을...
    2024-05-22 15:25
  •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에 203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등 6개 개관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에 203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등 6개 개관
    앞서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초기에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행복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정부 협력(MOU)을 계기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됐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차례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2024-05-21 14:56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구체적으로 물순환 촉진 의의·목표, 물순환 현황·전망,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을 명시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2024-05-21 12: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2024-05-17 06:00
  •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2024-05-16 17:00
  •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관심이 큰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완료했다. 김형렬 청장은...
    2024-05-14 14:00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2024-05-13 06:00
  •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2024-05-10 15:00
  •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
    10일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2024-05-10 06:00
  •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그는 “새만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4년이 지났다. 이제 기업 수요에 맞게 계획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환영하지만, 주요 지원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특정 산업군의 공장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대 업종은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 등...
    2024-05-09 15:11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가부는 어쩌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신설 인구부에 통합하려고 했다.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4-05-09 14:52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2024-05-08 12:0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앞서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공 및 지역 탄소중립 실현 지원 등을 위해 광역·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해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 분석해 올해...
    2024-05-08 12:0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내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D노선은 김포/인천~광명시흥~강동구~팔당/원주를 잇고 E노선은 인천~대장(D노선 공용)~연신내~덕소를 잇는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며 국토부는 교산~덕소~왕숙2 노선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2024-05-08 11:00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의 중점항목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2024-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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