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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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모집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2024-04-14 08:56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이어 "사업지 선정 후 사업지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이나 지역협의체 요구사항 변경 등 사유로 2019~2022년에 선정된 300개 사업지 공모계획서상 개별사업 3059개 중 30%인 918개가 제외(사업비 기준 19.43%)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2024-04-12 11:23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수원특례시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D등급 이하)을 받은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2024-04-11 10:00
서울시, 인파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인파 밀집지도·안전지수' 개발한다

아울러 인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제도에 대한 동향, 우수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기준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0 11:15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또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04-10 09:56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다만 이러한 제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입안 제안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 역시 LH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 등 가격 정산이 수반돼 분양받은 공급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땅도 동일하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실효 가능성이 높은 토지나 추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토지는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2024-04-09 16:27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2024-04-09 11:00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관제 훈련 지원, 건설현장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시켜 실무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탐방 등도 제공한다. 문성요 국토부...

2024-04-09 06:00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2024-04-08 16:15
수원특례시, ‘2024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수원특례시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수립한 ‘2024년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수원’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 19를 넘어...

2024-04-08 09:03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2024-04-04 14:00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기존에 받았던 인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인증평가는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대가 인증평가에 한 번 탈락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그다음 평가에서도 연달아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

2024-04-03 12:0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ㆍ수출로...

2024-04-02 1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연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02 12:35
성산로‧왕십리‧북한산 등 ‘강북권 신성장 거점 사업’ 5곳 선정…‘베드타운’ 벗는다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지는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교,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 등에 따른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곳이다. 하지만...

2024-04-02 11:15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정부가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 이후 2022년 실시된 첫 본 조사다.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여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다뤘다. 조사 결과를...

2024-04-01 13:45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5월 수립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혜택을 받지...

2024-04-01 13:25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국방비 급증에 경종 …“경제에 위험 초래”

야론 총재는 “시장이 전쟁 중 높은 일시적 적자를 허용하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안정화가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론 총재는 이전에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 다년간의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 위원회를 이미 발표했지만, 아직 인력을 배치하거나 논의를...

2024-04-01 10:56
GTX-A ‘수서-동탄’ 구간 첫 개시…착공 8년만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 GTX-A 기본요금은 3200원이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총 2조1349억 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했다.

2024-03-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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