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해야"

▲기술형 입찰 발주 시점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결정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공사비 증가폭이 반영되지 않아 유찰이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27일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술형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찰이 지속돼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에 달하는 79건이 유찰됐다.

연구진은 유찰의 주요 원인이 공사비 부족이라고 봤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급증해 공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율을 보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47, 2020년에는 2.38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13.48, 2022년에는 무려 14.16이 올랐다.

공사비 책정 당시와 실제 사업 착수까지 기간 동안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물가가 올라 공사비가 증가하는데다 특히 2021~2022년 사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반면 실제 공사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찰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 내용이 부족해 공사비 과소 책정으로 연계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과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평가점수 비중을 확대하고, 가격점수를 축소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먼저 확정하고, 입찰자의 설계도서 혹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