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10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올 4월 -11.1%를 기록한 수출 감소율은 5월과 6월 들어 각각 -5.9%, -2.7%를 감소하며 한자리수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두자릿수로 악화됐다.
이로써 월간 기준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은 19개월로 늘었다. 직전 기록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이어진...
난임 치료기간 휴가 인정·보험 적용,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여러 대책이 있었다. 일부는 작년 정부 저출산 대책에 반영됐다. 그런데 정부가 10년 동안 122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근본 원인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접하게 됐다. 인구절벽 예방을...
예산처는 금융위가 해운보증기금의 자본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해양보증보험에 실시한 선출자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액 500억원 중 300억원을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하지만 200억원은 불용했다. 정부가 민간자본 유치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전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기금운영 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압구정본점 등 16개 점포에 단독 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마케팅, 디자인, 서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프리미엄 전통식품의 상업화와 상시 매장화를 시도한 것은 ‘명인명촌’이 처음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특화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와...
또 2014년말 신청기간 만료로 휴먼상태에 있는 ‘금융안정기금’ 대출도 대안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1997년 금융위기시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2008년 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은 각각 채권을 인수하거나 산은에 대출한 바 있다.
그는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얼마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고려해 볼 때 한은 금통위 결정으로 가능한...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회사채정상화방안과 관련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 준 규모는 3조4313억원. 산은은 이 자금으로 통안채 1년물 3조4500억원어치를 상대매출했다. 산은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차익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출연할수 있는 규모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1조 내지 2조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안정기금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지원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양적완화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부의 양적완화 개념은 산은의 산금채를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해, 이를 시장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침체로 회사 문을 닫거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업종을 지정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전직ㆍ재취업을 돕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아울러 원청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세제지원(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을 시행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시간헐적 파견...
피해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통상 1년 만기에서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현재 시중금리 대비 대폭 인하된 금리도 적용됐다. 협력기금 1.5%은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ㆍ기보 등은 평균 3%대다. 대출가능 심사등급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ㆍ부채비율 초과ㆍ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도 연장된다.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 보증 연장시 0.5%의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에 추가로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는 우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2013년 당시 개성공단기업 대책반은 남북협력기금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에서 꾸려졌지만, 이번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가세했다.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은 우선 124개 입주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제공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취한다....
◇ 하자있는 신차 교환 가능...카셰어링도 활성화 = 교통 서비스 분야에선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ㆍ철도 이용시 취소ㆍ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도 제정된다. 카셰어링의 활성화를 위해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에...
EDCF 재원사업은 발주처에 EDCF가 자금을 지원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해외사업과 달리 안정적이다. 또한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건설사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국내 대형사 5곳이 입찰하며 쟁쟁한 경쟁을 벌였다. 지난달 5일 입찰마감 후 1개월여 동안 입찰 평가 기간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한 주 동안 0.14%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4% 상승하는 등 좁은 폭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번 주 각종 경제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로 고용 안정을 삼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달 15~16일로 예정된...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 실무회의에서 해운업 현황 및 전망을 안건으로 올렸다.
◇ 살아나는 中증시 4개월 만에 ‘IPO’
중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난 7월 이후 중단됐던 중국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그간 중단했던 IPO를...
원전산업 개혁정책 수립을 도왔다.
이 외에도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공공정책국장 재직 당시 공기업 개혁작업을 주도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6차례나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 구조조정의 바탕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 기간에 129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을 위해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한다.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금융전문매체 그랜츠금리옵저버의 짐 그랜트 편집장은 “연준은 진작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산업생산 구조와 자산 가치가 심하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리인상 시점 불확실성도 계속 남아 시장을 압박하게 됐다. 이제 올해 남은 FOMC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이며 그 중 옐런 기자회견은 12월로 잡혀있지만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