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100일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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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유일호 부총리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다…재정보강 검토”

유일호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향후 정책과제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취임하고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됐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성과연봉제 확산 등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2016-04-20 13:00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법안은 20대 국회 개회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는 계획이지만 아직 법안 발의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후보는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독립성 우려에 대해 “기능 활용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고 국회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2016-04-08 09:14
우리은행 민영화, 내년으로 미뤄질듯…마땅한 인수후보자 없어

앞서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100일 간담회에서 “적절한 매수자으면 시기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임 위원장의 관심사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는 후순위로 밀려나있다”며 “주가도 낮고 관심을 보이는 곳이 대부분 PEF나 외국자본이라 정부는 올해 매각방안을 발표하고 시기를 내년쯤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

2015-07-13 10:04
임종룡 "금융개혁 100일 성과… 현장 체감지수 아쉽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금융개혁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체감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실무자 체감도 조사결과 ‘보통이다’가 무려 45%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평가의 잦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방향은...

2015-07-01 16:00
임종룡 위원장 "우리은행 매각방안 이달 내 마련"

임 위원장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100일 평가'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했을 당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수요조사, 공론화, 가치 극대화라는 3대 원칙을 정했다"라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자금관리원회와 어떤 매각방식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01 16:00
[금융개혁 100일] 숫자로 본 임종룡號 성과

(47%) △50 - 금융개혁 50개 세부과제 △60 - 자문단 분과회의 개최 횟수 △100 - 기술신용대출 시행 5년차(2018년) 공급 전망액(조원) △106 -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건수 △146 - 현장점검반 방문 회사 수 △200 -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200만원까지 확대 △400 - 현장점검반 목표 방문 금융회사 수 △500 -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완화 500억원 △700...

2015-07-01 14:57
[종합] '금융개혁 전도사' 임종룡號 출범 100일…추진력 '우수' ㆍ체감도 '아직'

'금융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소 지주사 설립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여전하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다. 보신주의 척결을 외치는 당국의...

2015-07-01 14:49
[금융개혁 100일] 기술금융 量→質 개선… "2018년 100조원 공급 기대"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5년차인 2018년 100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개선했다. 2018년부터 전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원 규모로 기술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2020년부터는 중기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TCB 평가를...

2015-07-01 14:46
[금융개혁 100일] 보험 상품별 허가로 전환…"소비자 만족도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10월 이후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 및 재보험사 위주의 제한적인 인가정책 시행했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전문분야 보험수요에 대한 경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혁신적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해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가정책...

2015-07-01 14:45
[금융개혁 100일] 모험자본 활성화…코넥스ㆍ파생상품ㆍ장외시장 활성화 중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자본시장 개혁 방안으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강조했다. 경제의 혈맥인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강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하는 등의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코넥스시장의 예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2015-07-01 14:08
[금융개혁 100일]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완화

정부는 지난 22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에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골자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은행 이용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고,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5-07-01 14:03
[금융개혁 100일]은행 안가고 계좌 개설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전격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금융거래의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확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1석 3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의 실명 확인시 ‘대면’ 확인을...

2015-07-01 14:00
[금융개혁 100일]‘천송이 코트’ 구매 방해하는 액티브엑스·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위원회는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2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3월), 보안성심의(6월) 등 각종 사전규제 폐지 함으로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 간소화(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5월) 등을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

2015-07-01 14:00
[금융개혁 100일] 개인→기관제재 전환…임직원 ‘권리장전’ 마련

정부 금융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검사·제재 패러다임 전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로 바꾸고 임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기관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2015-07-01 14:00
[금융개혁 100일] 금융업 종사자 10명중 8명 "만족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업 종사자 10명중 8명이 "만족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현장중심 개혁추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1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0명의 CEO, 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19.1%는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들은...

2015-07-01 14:00
[금융개혁 100일]개인정보 비식별화로 고객동의 없어도 빅데이터 활용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핀테크 발전의 한 축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이 마련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2015-07-01 14:00
[금융개혁 100일]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산업자본 4%→50% 허용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예금, 대출, 결제 등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다.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법을...

2015-07-01 14:00
[금융개혁 100일]예금·적금·보험·펀드 한 번에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엔(약 900만원) 내에서 ISA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또 연말까지 금융개혁 백서 작업을 통해 금융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2015-07-01 14:0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6.29~7.3)

1(수)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5년 2/4분기 동향 및 3/4분기전망)(2일 조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6:00)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 △증선위 개최결과(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오픈 및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 △금감원...

2015-06-28 18:31
[자본시장 트로이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과감한 추진력·소통 리더십… ‘금투업 살리기’ 나선 검투사

이와 함께 ATS(대체거래소) 설립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로 구성된 ‘ATS제도 개선 TF’ △업계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업권내 ‘금융규제 개혁 TF’ △금융사들의 성공적 해외진출, 투자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TF’ 등을 출범시켰다. 업계에서는 취임 100일간 그를 지켜본 결과, 금융투자업 전반에...

2015-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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