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100일 성과… 현장 체감지수 아쉽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금융개혁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체감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실무자 체감도 조사결과 ‘보통이다’가 무려 45%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평가의 잦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방향은 있지만 현장 반영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요조사와 매각방식 공론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등 세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에 맞는 매각방식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매각을 어떤 방식이 좋은지 시기도 협의해서 7월까지 내놓겠다”며 “우리은행 가치제고 방식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우리은행이 클린뱅크라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노사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사 합의를 당부했다. 그는 “하나·외환은행 측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거부할 이유와 근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노사 양측의 협상 과정을 본인가에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방침을 드러냈다.

해외 금융 자본 유입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와 같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느 질문에 “우리시장은 이미 외국자본에 개방돼 있다. 실제 매물이 나왔을 때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배척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수요로 대우해야 한다. 인가여부는 결국 대주주의 적격성이다. 외국자본이냐 아니냐는 자격요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상호간 중복성을 없애고 역량 효율화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뜻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