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민의 3분의1 이상은 빈곤층이며, 실업률은 전미 평균인 7.7%를 훨씬 웃도는 18.2%다.
한때 버락 오바마 정권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회생하는 듯했지만 정작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에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디트로이트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밖에도 대선 때 편안한삶추진단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입안하면서 “대상별 소득 보전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근로빈곤층 문제 등도 많이 고민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노인정책 이외에도 빈곤, 장애인 등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기대된다.
정부 관련 업무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2007~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빈곤 정책 시행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획일화된 복지 급여체계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빈곤층 축소와 중산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에 있어 급여 혜택이 아예...
이는 현재의 1만4500달러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빈곤층 이하의 소득에 머물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시간급 근로자를 포함해 주급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시급 근로자들의 5.2%인 380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통해 연소득이 2300위안(약 40만원) 미만인 빈곤층을 오는 2015년까지 8000만명 이상 줄이고, 2020년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과 공공주택 부문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순이익 대비 5~15% 수준인 국영기업의...
지난 2011년 기준 농촌에서만 빈곤층이 1억2800만명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셈이다.
국무원은 목표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과 공공주택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영기업의 정부 배당금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국립국어원은 7일 워킹푸어의 순화어는 ‘근로빈곤층’으로, 하우스푸어는 ‘내집빈곤층’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워킹푸어’는 일자리가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저축도 없어 언제라도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우스푸어’는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마련했다가...
전체 노인가구의 절반이 빈곤층인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5~79세 60% “일하고 싶다”
55~79세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2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0%로, 2011년 58.5%에 비해 0.5%p 증가하는 등 해마다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가...
만약 3개 미만인 경우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니 재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 등 삶 전체를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삼성생명연구소 보험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노후준비지표를 내놓았다. 사회적 관계 11개 지표, 건강 12개 지표, 소득과 자산 12개 지표...
자영업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근로자 가구 보다 70만원 정도 적으며, 약 9%는 상대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빈곤규모 추정과 교육·의료비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전국 5인미만 사업체 1만1082곳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포용성을 가지고 상대방 후보의 공약이더라도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 빈곤층이 늘어가고 사회복지도 나빠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 방안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다린’의 운영을 맡은 (사)세계선린회는 1992년 설립 이래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는 단체로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 교육,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등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분석’에 따르면 빚에 허덕이면서도 교육비는 과다하게 지출하는 ‘교육 빈곤층’이 300만명에 달한다.
‘교육 빈곤층’은 40대가 가장 많고, 대졸 중산층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급격한 신분 상승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 말고는 딱히 기댈 게 없다 보니 자녀 교육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이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율은 4%로 제주(5.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20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근로도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피자 배달도중 사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가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상담도 하겠다고 선뜻 나섰다. 근로상담은 사이버상담과 모바일상담으로 병행해 진행하겠다며 지난해 12억3500만원과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스위스에서는 지역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10대 근로자들 권리가 마련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10대라는 이유로 노동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없다. 이 같은 현실은 10대를 제외시킨 근로기준법, 사업주 위주의 단속 정책, 10대 노동권 인식이 전무한 상황 등에서 비롯된다.
◇10대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기준법 = 현재 우리나라는 연소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영업자는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용·일용 근로자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업에 뛰어들 당시 부채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불황까지 겹처 소득증가율이 낮은 것도 한 몫한다.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인건비는 커녕 가게를 유지조차...
◇일부 몰상식 자영업자들 종 부리듯= “일 할 사람은 필요하고, 인건비는 줄여야 하니까 얘들(10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자영업자들이 10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면서도 근무 외 뒷정리를 시키는 등 근로 시간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최저 임금 이상을 요구하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게다가 대학생들은 시급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