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곤층 줄이자" 소득분배 가이드라인 공개

최저임금 상향·국영기업 배당금 인상 등 마련

▲중국 국무원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가이드라인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농가. 블룸버그

중국 국무원이 소득분배정책 개선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가이드라인을 통해 2015년까지 8000만명 이상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연 소득이 2300위안(약 40만원) 미만인 사람을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기준 농촌에서만 빈곤층이 1억2800만명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셈이다.

국무원은 목표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과 공공주택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영기업의 정부 배당금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종전보다 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현재 순이익 대비 5~15%를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납하고 있다.

독점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국영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어 복지에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4였다. 지니계수는 사회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0.4를 넘을 경우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쓰촨성 청두의 시난재경대는 2010년 기준 지니계수가 0.61로 폭동이 일어날 만큼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국무원은 또 관리 재산 공개 등으로 불법 소득을 철저히 추적하고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성명에서 국무원은 “우리는 모든 관리들의 소득과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정보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농민들이 땅을 팔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금을 지급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노무라홀딩스의 장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정책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