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최저임금 9달러’의 진실은?

2015년까지 9달러로 올릴 계획…찬반논쟁 후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고 CNN머니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의 첫번째 효과는 수백만명의 근로자 가족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갑 속에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유세 당시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0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당선 이후 노조 단체들이 최저임금 공약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이슈지만 주별로 기준 자체가 틀려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9달러로 최고 수준이고 이외에 18개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10개주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9달러로 인상되면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1년에 약 1만8000달러(약 1950만원)를 벌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1만4500달러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빈곤층 이하의 소득에 머물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시간급 근로자를 포함해 주급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시급 근로자들의 5.2%인 380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고용비가 올라가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다른 법안에 포함되더라도 하원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최저임금안을 승인했을 당시 의회는 시간당 5.15달러에서 3단계에 걸쳐 인상하도록 합의해 지난 2009년 7월 현재의 7.25달러까지 올렸다.

재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비용을 올리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빈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정책연구소(EPI)는 “시급이 9.80달러까지 오르면 최소 46만7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최근 인상으로 11만4000명의 십대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오바마의 임금 정책을 반기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를 유도해 경제를 부양시킬 것”이라며 반겼다.

지난 2011년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비가 1년에 2800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