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동빈곤층 10대]"기업에 인턴 임금 지원하듯 자영업자도 알바비 지원을"

자영업종 경쟁 심해져 폐업 비일비재…자영업 살아야 알바생 처우도 나아져

‘부채, 경쟁, 불황…’자영업자들이 휘청거리는 이유다.

자영업자는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용·일용 근로자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업에 뛰어들 당시 부채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불황까지 겹처 소득증가율이 낮은 것도 한 몫한다.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인건비는 커녕 가게를 유지조차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베이비부머 세대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539만명)의 30.2%인 163만명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도난 개인사업자(237명) 중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104명)은 43.9%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종에서 일하는 10대들도 함께 피해를 본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10대가 취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부분은 정식으로 취업이 될때까지 편의점,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즉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부동산으로 임대료가 100만원 오르면 알바 20만원씩 5명 올릴 수 있는 것이 날라간다”며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투기, 건설 등 토건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그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은 내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위주의 정책도 지적됐다. 그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명목으로 1979년에 도입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재벌이 전통적인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기업 인턴 지원처럼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인턴을 고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듯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 소장은 “일본의 실업률은 5%대로 우리보다 높지만 최저임금은 평균 730엔(약9300원)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낫다”며 “최저임금을 올려야 소비를 진작시켜 자영업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선 소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