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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024-05-21 05:00
  •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4-05-20 05: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정규직은 10.2%, 계약직·임시직은 19.2%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매우 낮아짐 49.4%, 다소 낮아짐 29.0%)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2024-05-19 08:57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2024-05-16 06: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법안도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2024-05-14 14:52
  •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2024-05-14 05:00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두 번째는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한 사례들인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으로 공고 후 1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며, 그 외 공고문에 기재한 것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 정규직으로 공고문을 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 역시 위법이며 채용공고에 면접 일정까지 모두 기재했는데 회사 사정상...
    2024-05-13 05:0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계약직과 다름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산업재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 백일섭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2024-05-11 08:00
  •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베이징에 있는 한 기술회사 직원 리 씨는 회사로부터 결근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리 씨는 “퇴근 후에도 회사가 지속해서 위챗에서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주말·공휴일 근무한 총 50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40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리 씨는 운영부서장으로 퇴근 후 채팅과 전화는...
    2024-05-09 15:34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4-05-07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01 06: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역시 허위였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2024-04-29 16:11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65건이 접수됐다. ㄱ 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을 모집해놓고 채용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2024-04-29 12:00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2024-04-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OECD 회원국·초청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 △완구·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 3일(금) △유럽...
    2024-04-28 08:57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FTC, ‘비경쟁 계약’ 금지안 통과 “일자리 3000만 개 추가될 것” 기업 독점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미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사라진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4-04-24 11:05
  •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 부상률 우주산업 평균 7배 이상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 부상률 우주산업 평균 7배 이상
    근로자 100명당 7.6명의 비율로 다쳤다. 단 스페이스X는 작년에 전년보다 3개 더 많은 8개 주요 시설의 부상 현황을 OSHA에 보고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해 고객들이 스페이스X의 높은 부상률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우주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페이스X에 점점 더 의존해 왔으며, 2022년에 스페이스X와 맺은 계약...
    2024-04-23 10:24
  • 인성정보, 정신건강 관리 시장 진출…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인성정보, 정신건강 관리 시장 진출…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더봄은 개인 비대면 클리닉 서비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의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인성정보가 제공하는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는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해 직원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04-17 09:26
  •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또한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100명은 채용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 매칭돼 3개월 간 인턴으로 일하며 업무 자신감과 일 감각을 되찾고, 희망하는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
    2024-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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