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백화점 3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가장 큰 회사는 현대백화점이었고, 가장 적은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은 여성 근속연수가 5.4년으로 12.4년인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여성 2100만 원이었지만 남성은 4300만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전체 직원의 58.7%인 1885명이...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199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2년 58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률을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를...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분야로 나눠 안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겟1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해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현장 내 장비가 다수 투입되는 현장 등을...
특히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안전관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출액(연결기준)은 3744억 원, 영업이익은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와 56%씩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25.6% 늘었다. 영업이익 또한 21.5% 증가한 137억 원, 당기순이익은 45.8% 폭증한 121억 원 규모다.
올해 국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기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전반에 대해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금융은 ESG경영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규제로 다가오는 공급망 ESG 실사대응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근로환경 점검 등 유럽 및...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백년주택을 짓기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 적용으로 드는 비용을 분석한...
이날 방성종 SK에코플랜트 CSO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송도 Luxe Ocean SK VIEW) 건설현장을 방문해 작업장 안전관리실태와 폭염 대비 방안을 점검하고 감독하며 건설현장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활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간담회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혹서기 기간(5월~9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 공정 등 세부 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적용을 위해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저소득ㆍ저신용 근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상반기 저축은행의 사잇돌2 대출 공급액은 603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취급액인 6496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취급액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설명했다. 사잇돌2 대출 규모는 2020년 4106억 원...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