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양유선 부연구위원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이행·준수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 간호사 보호와 권리에 관한 제도화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중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총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상생금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국 입장에서 가능한 이달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보사들은 겨울철 폭설·결빙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일용근로자 임금 상승 및 정비요금 인상 등 지급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인한...
최고의 영예인 금융감독원장상인 ‘종합대상’은 한국투자증권에 돌아갔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요구를 반영한 금융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자상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등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했다.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3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3 우수 퇴직연금사 업자 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으며 전문성을 입증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춘 혁신금융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하며 금융권 내 가장 발빠르게 변화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발맞춰 토큰증권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이번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대피명령을 듣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김동욱은 2004년 영화 ‘순흔’으로 데뷔해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1호점’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OCN ‘손 the guest’,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티빙 ‘돼지의 왕’, tvN ‘이로운 사기’, 영화 ‘국가대표’, ‘김종욱 찾기’,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출연한 김동욱은 2024년 방송되는 새 드라마 ‘강매강’으로 5년 만 코미디에 도전한다.
1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총 적립액은 5조1095억 원으로 직전분기 말(1조1019억 원) 대비 4.6배 늘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쌓아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아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작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으로 분리하거나, 실제론 원청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서류상 용역·도급관계를 만들었다. 법률상 사용자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간접고용으로, 후자는 위장도급으로 불린다. 결국,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 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다.
드라마 tvN ‘낮과 밤’ 신유담 작가가 각색을,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tvN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리즈의 박원국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배우 박민영, 나인우, 이이경, 송하윤, 이기광, 공민정 등이 출연한다.
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공사는 법적 요율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안전보건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감독 등에 관한 사례를 격주 1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