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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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속도전에…부처들 ‘일자리 숫자’ 늘리기 급급

정부는 1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근로감독관 500명 등 소방과 경찰, 복지, 교육에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연내 뽑을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벌써 양질이 아닌 부실 일자리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017-06-02 10:39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개편, 근로감독관 충원, 일자리 기최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2017-06-01 14:40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필기시험, 7급 8월·9급 10월 검토

채용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사처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공채 시험일정을 확정하면 이에 맞춰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채 시험일정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7-05-25 21:37
타워크레인 사고 5년간 22명 사망… ‘위험 경보’ 첫 발령

수 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은 기사와 상부작업 근로자, 하부 감독관 등이 소통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 크레인 기사는 “현장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며 상호 소통을 중재하는 전문 신호사가 없다”며 “소통 과정이 많이...

2017-05-25 13:49
경찰, 내주 삼성重 관계자 소환…크레인 사고 과실 여부 조사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삼성중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다. 근로감독관 등 직원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7명 등 모두 33명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통영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와...

2017-05-16 09:41
문재인 측 “일자리 추경 실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이어 근로감독관과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안전 분야의 일선 공무원을 3000명을 더 채용한다. 군과 관련해서는 부사관과 군무원을 1500명 추가 채용하며, 군무원의 경우 국방개혁안에 따라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교사도 3000명 늘려 임용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법정 정원에...

2017-05-07 11:17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구체적으로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 원, 사회서비스...

2017-04-14 10:08
[대선주자 공약분석⑤] '저녁 있는 삶' 외치는 잠룡들… 너도나도 '칼퇴근' 보장 공약

이 시장은 “초과노동에 대해선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1000여 명 수준의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여 명까지 늘려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임금 하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진영에선...

2017-02-14 10:34
맥도날드, 망원점 직원 체불임금 해결방안 마련

그동안 확인이 안됐던 직원들이 밀린 급여현황을 근로감독관의 요청으로 해당 점주가 공개해 곧바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해당 점주는 연간 30억 원 이상의 높은 매출과 수익을 거둬왔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미뤄둔 채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연락을 피해왔다." 며 "이번...

2017-01-18 10:57
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사상 최대'… 9~26일 체불임금 집중 감독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 3600여 곳을 선정해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은...

2017-01-08 17:37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에 자치경찰 확대 등 추가 =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경찰 통제 강화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1-05 15:20
고용부 "코오롱인더스트리, 산재 은폐 여러 건 확인"

이를 위해 구미지청은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해 광학용·산업용·포장용 필름을 생산하는 김천1공장 산재사고를 전방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미지청은 안전사고 이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 사례들도 산재 보고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산재 보고 대상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인과...

2016-12-22 17:03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수당 84억 떼먹었다

서울관악지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해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2016-12-19 14:12
[BioS] 스타트업 근로자들을 위한 조언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체불임금이 확정된다. 물론,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요구해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를 통하여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는데...

2016-09-28 14:53
화재ㆍ폭발 사고 위험 높은 사업장, 안전관리의무 강화

또 고용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 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 평가ㆍ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기존 7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박화진...

2016-09-05 08:35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기간...

2016-08-15 14:55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반대하는 근거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감독관청인 시도지사(성남시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접 직권 취소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 ‘협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협의’는 복지부와 협의요청 기관 간 의견의 일치...

2016-08-04 11:17
제2 선상 사고 막는다…외국인선원 관리 강화ㆍ근로여건 개선

외국인선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밖에 우수선원포상,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 및 현장근로감독과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등 중대...

2016-07-26 10:11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 8곳에 ‘노사상생지원과’ 신설

재배치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52명)했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이들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적으로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해 운영해 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개혁 현장실천 촉매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 집중적 현장실천을 위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현...

2016-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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