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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2023-06-22 15:30
  •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이어 "기후테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인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항시 소통하면서 R&D와 투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기후변화의 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과학적...
    2023-06-22 14:23
  •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보는 2023년도 협의체 운영 주간사로서 부산 공공기관 및 부산시와 함께 이번 회의를 개최해 △기업 규제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 공유 △부산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지역 현안과제 건의 등 공공기관과 부산시가 규제혁신에 힘을 모아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기보는 이번 회의에서 대국민서비스 개선 적극행정 사례로...
    2023-06-22 10:15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또 도요타 쇼이치로(豊田章一郞) 게이단렌 회장은 ‘매력있는 일본’이라는 총체적인 국가목표를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진 일본의 혁신을 주창했다. 재계의 숙원이었던 지주회사 도입, 금융규제 완화 등이 성사된 것은 경제교육으로 형성된 기업과 국민의 공감대가 한몫을 했다. 게이단렌은 경제교육의 추진과 함께 기업사회공헌의 체계화에도 눈을 돌렸다....
    2023-06-22 05:00
  •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투자유치 '100조+' 총력전"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투자유치 '100조+' 총력전"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전략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유치를 마중물 삼아 도내 첨단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전환, 혁신클러스터 거점 조성, 우수 인재 양성 및 규제 완화 등 경기도의 혁신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1년...
    2023-06-21 15:32
  • ‘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규제혁신 2.0 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로 인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의약 규제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보다 활발한 세계시장 진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14:04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2023-06-21 11:30
  • 인류 최고이자 최악의 발명품 '플라스틱'… 균형점 찾기 시작됐다 [스페셜리포트]
    인류 최고이자 최악의 발명품 '플라스틱'… 균형점 찾기 시작됐다 [스페셜리포트]
    이들은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의 초안을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 역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선두에 서 있다.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 것을 제안, 모든 참가국의 합의로 한국 유치가 확정됐다. 이에 플라스틱 오염 규제 국제협약 최종안은 한국에서 성안될 전망이다.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무회의, 15:00 첨단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고농도 오존관리 연구 전문가 워크숍 개최(석간) △바이오 가스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본격 착수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여부 곧 결정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착수 21일(수) △생존전략으로 동족도 잡아먹는 신종 섬모충 발견(석간) △기업...
    2023-06-18 07:35
  •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2023-06-15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3-06-11 08:44
  •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왜 회의에 참석하라 했겠나.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선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가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재양성에 관해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고...
    2023-06-08 17:27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안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2023-06-08 16:40
  • 尹 “반도체 국가총력전”…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논의
    尹 “반도체 국가총력전”…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논의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K칩스법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2023-06-08 12:51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군 작전...
    2023-06-07 09:32
  • [포토] 추경호 부총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포토] 추경호 부총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07 09:25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06-07 09:21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현장 애로·규제 해소 사례를 보면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성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3-06-07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외신기자 간담회(서울)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환경의날 기념식(서울 고려대), 17:00 환경교육주간 북 콘서트(서울 광화문) △한국을 찾는 철새들, 새로운 월동지와 번식지 확인(석간) 6일(화)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대폭 인하 △환경부...
    2023-06-04 09:13
  •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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