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국가총력전”…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확보 방안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기대도 크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K칩스법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따라 10% 추가 공제를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하면 올해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른다.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윤 대통령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다. 민관이 함께 300조 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강국인 일본 업체들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정학적 이슈’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금 등 혜택이나 과세에서 타국 업체를 차별하는 입법에 나선 것, 또 중국이 핵심광물 등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리스크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근래 미국과 EU를 위시한 여러 국가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법 조율과 공급망 협력 합의를 도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