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태양광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에너지 주무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 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책을 지시했다.

앞서 13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주 해외 순방을 앞두고 최근 수출 회복 모멘텀을 살려 무역수지 흑자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하계 전력수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첨단산업 통상 현안 대응과 규제 해소 등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