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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가구+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회의 개최

공급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2-06-29 17:07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구자열 무협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스타트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 제품, 신소재 등에 대한 인허가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제조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자열...

2022-06-17 13:08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구속적으로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항목이 없는 시기에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2022-06-16 16:50
[SMR '퍼스트 무버' 시동] “SMR 1호기가 확신 줘야 수출 가능”

그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첫 호기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한다. 제일 빠른 곳이 2028~2029년인데, 2030년이 되면 전기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는 2028년에 설계를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첫 호기는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고 짓기 시작하면 5년 가까이 소요돼 빨라야 2033년”이라고 밝혔다.

2022-05-25 18:32
글로벌 8조 디지털치료제 시장…'국내 1호' 주인공은?

개발하는 하이는 올해 2월 범불안장애 디지털치료제 '엥자이렉스'의 확증 임상을 승인받았다. 불안장애의 일종인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 대해 과도하고 비이성적으로 걱정하는 정신질환이다. 하이는 내년 상반기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3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2022-05-24 15:54
선박용 SMR 개발 추진…선박해양플랜트硏ㆍ원자력硏 MOU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SMR의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적용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선박·해양플랜트용 SMR의 인증 및 인허가를 위한 규제 기반 마련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KRISO는 선박·해양플랜트에 적용 가능한 SMR 개발을 한 뒤 향후 이를 탑재한 SMR 추진선박 및 부유식 해양원전 구조물...

2022-04-28 17:04
한은, 토스·페이코 등 갑자기 문 닫아도 결제 보장한다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오픈뱅킹공동망 결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핀테크 업체의 지급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2022-04-27 12:00
메디콕스, 라오스 의료용 대마 연구ㆍ재배 사업 추진

이번 MOU를 통해 메디콕스는 △국내와 대만 시장 의료용 대마 유통 판매 총판권 확보 △지상 3층 규모의 대마 연구개발 시설 건축 및 운영 참여 △제품 인허가, 품질검토 △연구개발, 시설관리 인력 파견 등 라오스 현지 의료용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컬티바와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 측은 라오스 정부 측에서 의료용 대마 산업 상업화에 대한...

2022-04-18 16:51
신보, ‘베트남 진출기업의 성장지원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베트남 진출기업의 성장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지 진출기업의 성장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해외 진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논의됐다.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지연, 산업 인프라 부족...

2022-04-14 14:46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하지만 기업들이 검찰은 물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각종 소송이나 인허가, 규제 등에 대비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피아 관행은) 경영자 견제 목적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사용하려는 데서 온다”며 “주주의 영향력을 키워...

2022-03-09 11:03
[기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규제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한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동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시장을 국가가 어린아이 훈육하듯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함부로 그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의 핵심이라는 메타버스는...

2022-02-23 05:00
[기자수첩] 톡톡과 죽죽

금융기관의 설립,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금융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 하나하나가 회사의 흥망에 결정적인 만큼, 그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날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관계자 외에도 기존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밌던 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핀테크 CEO와 대조적인 모습의 기존 금융사...

2021-12-29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융감독기구가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 인허가, 규정 제정, 검사 제재 등의 감독과정을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감독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관련 법령. 제 개정 관련업무는 행정부가 금융감독정책 수립 집행 업무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보유해 규제와 감독기능의 견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문성과 시장 친화적 감독능력을...

2021-12-17 05:00
새해 코앞인데…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그 외에 △지자체의 인허가 심의규제(29.4%) △환경규제(17.6%) △신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11.8%) △공장 신·증축 관련 토지규제(5.9%)도 기업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긴축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미·중갈등, 국제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1-12-13 06:00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국가별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인허가 규정, 규제, 유통, 수요 등 현지 시장의 특성이 다르고, 신흥국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협회)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축적된 시장 정보를 통합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2021-12-08 14:00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는 인허가를, 커스터디는 등록제를, 지갑사업자는 신고제를 하는 식으로 차등화해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관련해 파라나즈 알람 호주FIU 관계자는...

2021-11-23 16:09
'DSR 강화'에 대선·지선까지 겹쳐…건설업계 '연내 분양' 속도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금 대출 전환도 어렵지 않아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웠는데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오히려 실입주자들이 애로를 겪으면서 청약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금융기관의 동향을 봐가며 분양...

2021-11-21 11:09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200곳 올해 안에 발굴해 미리 공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의제 처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민간사업자 부지 발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국공유지 등에서 후보 부지를 선별했다. 이를 통해 부지 확보를 위한 개별 사업자의 노력을 줄이고, 사업 추진 중에 부적합한 부지를 변경하는 작업을...

2021-11-11 16:08
‘파머징 마켓’ 중남미 시장 공략 확대하는 국내 제약사들

UNOPS 입찰을 통하면 해외 각국의 규제 기관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위생 등록을 거치지 않거나 최소 5일 내 발급이 가능하다. 또 현지 법인 설립도 필요 없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중남미 시장은 자국 내 의약품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외국 기업에게 진출 기회가 열려 있다”라며 “실제로 3월 멕시코 보건복지청...

2021-10-06 18:07
삼성· SK하이닉스·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최상위 기구 출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연대협력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아이디어 결집과 위험 분산을 통해 혁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은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 지원 및 주요규제 합리화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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