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수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문책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개 기관에서 적발된 9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원채용 관련 규정미비 23.4%(221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20.2%(191건) ▲부당한 평가기준 11.4%(108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일례로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서 다음날 다시...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응 보완방안 브리핑을 통해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의 애로를 감안하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준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을 열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논의나 사후적 대책이 전혀 없이 법이 제정·시행된 결과 그동안 농업 분야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7일 현재 전체 10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김장이다.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했다는 안도감과 김장 나누기를 통해 소외받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장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다.
김치 맛은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중소기업 관련 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기업 관련 고충 민원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명으로 구성된 기업고충민원팀에서 별도로 처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권익위가 8~11월 민원인과 소속 직원 등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다. 각 기관은 청렴도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2000명 이상의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 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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