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비준 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의 FTA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초부터 전국 지역상공회의소 60곳을 통해 회원 기업들의 임직원을 상대로 원활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협정지지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13일 "이번 FTA 지지 서명운동은 서울지역의 경우 6천여 회원사와 4만여 상공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약 4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올해 9월의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처리되지 못한다면 12월 대선을 지나 내년 4월 총선 이후의 새로운 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의회의 비준도 재촉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이다. 대상상의는 "미국 의회는 TPA규정에 따라 찬·반 투표만 가능하다. 즉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분이 미 정치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하지만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와 2008년에 실시 예정인 총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측의 반응도 점치기 어려워 연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 의회 및 여론 설득으로 연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
정부는 지난 6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ㆍ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국회와...
권 부총리는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양국 정부가 서명을 마쳐 이제 국회의 비준ㆍ동의만 남았다"며 "이번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여부가 EU나 다른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장 등이...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쿠웨이트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함에 따라 쿠웨이트정부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국이 가서명한 개정조약(안)은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협상은 양국 정부가 이미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추가협의에 불과하다"며 우리측에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 측은 국회와 美 의회의 원만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교환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특히 한미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고 우호적인 국내여론 조성하기 위해 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재계회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한미 양국 경제계는 한미FTA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양국 의회에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구성한 'FTA 제도개선...
정부가 지난 달 2일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준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EU FTA 등 후속협상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한ㆍ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한ㆍ미FTA 체결 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ㆍ개편키로...
또한 국회 비준동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정기국회는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미 FTA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FTA'의 발효 여부가 우리 국회의 비준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측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무협은 아울러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가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시작이다"며 "FTA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방지제도 마련했다"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과점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지에서 과세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해 소득발생지국에서의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사우디의 조세조약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
관련해 향후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의정서에 반영하며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도 역외(Off-Shore)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의정서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