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올 대선 전 비준돼야"

상의, 차기정부에 부담...'조기 비준 10가지 이유' 제시

재계가 한미FTA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차기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보고서를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기초 확립 ▲미국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개선 ▲비준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제고 ▲향후 FTA 협상력 증대 ▲협상타결의 모멘텀 활용 등 10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대한상의는 "한미 FTA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차기정부는 국정의 비전을 작성하고 경제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집권 초기 소중한 시간을 FTA 비준을 위해 국회와 정치적 협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분야로 인해 비준이 지연되면, 수출기업들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되고 NAFTA를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 불리한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대한상의는 "비준이 지연되면 정부는 피해산업 지원책 마련, 재원조달 방안 모색, 관련 법·규정 제정 및 개정 등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이러한 비용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다른 정책의 결정과 집행 미비 등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타결이 대 EU 및 캐나다 등의 FTA협상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FTA가 조기 비준된다면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와의 FTA에 소극적이었던 EU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이유는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이다. EU는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제품, 서비스, 투자가 미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향후 일본, 중국 등과의 FTA 논의과정에서도 한미 FTA 조기 비준은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일본을 자극하여 협상중단의 이유였던 소극적인 농수산물 개방의 폭을 진전시킬 수 있고,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올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의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처리되지 못한다면 12월 대선을 지나 내년 4월 총선 이후의 새로운 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의회의 비준도 재촉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이다. 대상상의는 "미국 의회는 TPA규정에 따라 찬·반 투표만 가능하다. 즉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분이 미 정치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도 협상의 전체 이로운 것으로 판단되면 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미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기 비준을 통해 한미 FTA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동시에 충분한 보완대책과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1.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기초를 확립

2.미국시장에의 차별적 대우 조기 개선

3.비준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

4.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제거

5.향후 FTA 협상력 증대

6.협상 타결로 형성된 모멘텀 활용

7.정치 일정상 조기 비준 바람직

8.美 의회 원활한 비준동의 촉구 효과

9.한미동맹을 강화에 도움

10.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