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 발벗고 나섰다

'규제개혁추진단' 구성...6천여개 규제 전수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규제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경련은 29일 "올해안에 정부측에 규제개혁방안을 건의한다는 계획 아래 내달초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조석래 회장 주재로 회장단 회의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이윤호 상근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달 1일 구성되어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계 및 경제단체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한덕수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경제계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따라서 재계는 6천여개에 달하는 규제 전체를 조사.검토해 나가면서 각각의 규제를 '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할 규제', '폐지돼야 할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는 전경련 회장단 회의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정책의 역점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한미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고 우호적인 국내여론 조성하기 위해 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재계회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한미 양국 경제계는 한미FTA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양국 의회에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구성한 'FTA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국내에만 있는 기업규제나, 미국보다 과도한 기업규제를 담은 규제개혁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중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재계 차원의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재외공관의 유치활동에 기업 주재원의 참여 및 지원 ▲IOC 위원에게 평창 유치 지지요청 서한 발송 ▲IOC 총회에 동계올림픽 유치 대표단 파견 등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