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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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논란 靑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민영화 별개"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로 그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다.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2013-11-27 13:23
청와대 “정부조달협정 개정 재가…국회 동의 안거쳐도 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GPA협상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2013-11-27 12:15
박원석 “박대통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비준 재가 드러나”

그는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행정 편의적, 아전인수식 해석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을...

2013-11-26 15:08
산업부 "정부조달협정 개정, 철도민영화와 관계없어"

국회 비준동의 논란에 대해선 "정부기관들은 법제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시행령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PA관련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운영부문에 관한 사항은...

2013-11-18 16:03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제출” vs 민주 “대선개입 규명·방지 강구”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 외국기업 개방을 밝히고 이에 맞춰 국무회의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2013-11-13 10:14
청와대 “정부조달협정, 내달 재가 후 비준수락서 WTO 기탁”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비준절차는 외교부 조약과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정서는 법제처 심사 결과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2013-11-11 19:51
GCF지원법 30일 시행…국내활동 법적 기반 마련

아울러 GCF와 직원들의 특권·면제 사항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 25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의...

2013-07-29 18:18
역외탈세와의 전쟁… 속도내는 정부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로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여기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는 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2013-05-24 08:26
조세피난처 탈세 정보 교환 속도낸다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로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여기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버진아일랜드나 사모아처럼 2012년 3월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상대국도 똑같은...

2013-05-24 06:54
한-중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정부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달 22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이르면 2013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29일...

2012-12-18 11:40
라오스, WTO 가입 임박…아세안 국가 중 마지막

남 비야케스 라오스 상공부 장관은 “국회는 오는 12월 이에 대한 비준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아 미킥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이코노미스트는 “라오스의 WTO 가입은 시장 접근을 수월하게 할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국 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식품안전·관세평가·수입허가...

2012-10-05 17:00
[오늘의 이슈 점검]농협 ‘신용·경제 2지주체제’ 출범

*국세청, 하반기부터 한국인 비밀계좌 열어본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 동의를 마쳤다고 밝힘. 국내 개인과 기업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된 계좌 명세와 금융거래 내역을 교환하는 내용. 검찰은 해외금융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오늘의 주요 일정 *한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

2012-03-02 08:43
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추적가능해 졌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2012-03-01 12:52
[한미FTA 발효]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에 국회서 재협상 촉구 결의가 있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오는 3월15일 FTA가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

2012-02-21 20:38
야5당·시민사회 ‘한미FTA무효·정권퇴진’ 공동투쟁 돌입

무효에 동의하는 민주진보진영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손 대표는 이어 “당 차원에서 비준 무효화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동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모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이명박 정권의...

2011-11-23 15:37
[한미FTA] 선진당 “비준안 전격 직권상정 규탄”

자유선진당은 22일 오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한미FTA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농·어·축산업과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

2011-11-22 17:38
[한미FTA]FTA 발효 45개국 증가…한중FTA 관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중 FT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를 비준시켜 무역 영토를 전 세계 35%(교역기준)로 확장한 우리나라의 유력한 차기 FTA 상대는 중국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사전 연구를 마치고 협상 개시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과의 FTA 발효 45개국으로...

2011-11-22 16:52
선진당, 한미FTA ‘반대’ 당론 재확인

한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는 격론 끝에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국회 방문 때 선진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을 배제한 채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회동이 이뤄진 것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잇달았다. 한편 민주당은 선진당 의총 직후...

2011-11-18 14:51
민주 ‘한미FTA 당론 고수’ 서명한 46명 누구?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이 서명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한미FTA 진행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10+2’ 재재협상, ‘선 ISD 폐기·후 한미FTA 비준’이라는 당론을 지켜야 하며 △한미FTA의 국회 강행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안에는 46명의 의원들이 직접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동의했으나...

2011-11-18 14:27
손학규 “정부, 한미FTA 비준요구 전 재협상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부는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ISD 재협상 의사를 피력했다”며...

2011-1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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