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제출” vs 민주 “대선개입 규명·방지 강구”

여야의 대치정국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방안을 공식화하며 국회 보이콧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연석회의 참여를 계기로 대선개입 규명 요구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을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 참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원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석회의는 앞으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거국적 국민운동을 펼치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과 국회를 아무리 제멋대로 주무른들, 민주주의 우롱하고 검찰을 백주에 풍비박산낸들, 소수당인 민주당은 맥없이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상에 제1 야당으로서 경고음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와 관련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행정부 독주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독선과 독주를 계속 한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 외국기업 개방을 밝히고 이에 맞춰 국무회의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