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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를 넘는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공시가가...
    2021-12-24 05: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우선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2021-12-22 18:15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으로 10.16%로, 올해(10....
    2021-12-22 17:11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동결하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내년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한다. 올해(10.35%)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으나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2021-12-22 17:00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애초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하며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보였다. 이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기류로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2021-12-21 18:26
  •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2021-12-20 17:30
  •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에 나서 보유세...
    2021-12-20 15:32
  •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공약으로,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워 지대개혁과 맞닿아있다. 이에 추 위원장이 직접 지대개혁과 기본소득 동시 추진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이 후보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경선 때부터 ‘명추연대’라 불린 데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명추연대 포장을 씌우지만 저는 개혁과 대전환이라는 사회의 대화두를 던진 큰 기회였다고...
    2021-12-16 10:59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먼저 출발한 이재명 후보는 줄곧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괴력 큰 공약을 간판으로 삼아 오다가, 여론이 따르지 않자 오락가락한다. “비록 신념이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진의를 알 수 없고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고, 그 스스로...
    2021-12-14 05:00
  •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완화했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종부세 관련해서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 억울함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살피는 정도이지, 즉각 건들진 않고 다음...
    2021-12-07 16:11
  • 최배근, 이재명 선대위서 물러나…기본소득 후퇴ㆍ조동연 사퇴 여파?
    최배근, 이재명 선대위서 물러나…기본소득 후퇴ㆍ조동연 사퇴 여파?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목한 국토보유세를 시작으로 기본소득까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대위에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후보가 각별히 마련한 공약으로 추진 의지가 크다. 반대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발언이지 입장 변화가 아니다”며 “때문에 최 교수 사퇴의 이유도 될 수 없고...
    2021-12-06 20:30
  • 이재명 “국토보유세,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 없어”
    이재명 “국토보유세,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2021-12-01 11:07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21-11-30 14:19
  •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사실 세금정책이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 "다만 이에...
    2021-11-29 21:51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화는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1-11-29 00:00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실질적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2021-11-29 00:00
  •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예상 징수액은 현행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2배 규모로 국민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1-11-24 09:26
  •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각각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 재검토를 공언했지만 두 공약 모두 정답이 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뼈대로 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 후보는 최근 개인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대통령이...
    2021-11-22 18:13
  • 이재명,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에 "1.7% 대변하는 정치말라"
    이재명,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에 "1.7% 대변하는 정치말라"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2021-11-18 11:32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또 기본소득에 관해 “이 후보가 그동안 얘기한 건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과 지출구조 조정으로 청년들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해 밝힌 것이고 기본사회위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등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2021-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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