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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년 평균 5.98%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근접한 90%까지 높이기로...

2021-03-16 05:00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물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국토부의 모의 분석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내려가게 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2021-03-15 19:00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가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 가량 오른 가격으로 약 43% 늘어난다. 공시가격...

2021-03-15 16:44
[공동주택 공시가] 보유세 폭탄 현실화…다주택자 절세 매물 쏟아질까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가량 오른 가격으로 약 43%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 원 수준...

2021-03-15 14:25
[공동주택 공시가] 늘어나는 세 부담…17억 아파트 보유세 43% 껑충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약 43% 늘어난 셈이다.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

2021-03-15 13:17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이에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43%(13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대략 36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도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021-03-15 13:17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된 '더 펜트하우스 청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중 2021년도 예정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다. 지난해 완공 후 첫 공시가격을 받자마자 전국 최고가 아파트 자리에 오른 셈이다. 이 아파트 전용 407㎡형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

2021-03-15 11: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2021-02-27 08:00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집을 가진 사람은 늘어난 보유세에 심기가 편치 않다. 모두가 불만이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중도층의 급격한 이탈에 여권은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측근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질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던 입장까지 뒤집으며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선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판단에서다....

2021-02-24 05:00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비중 40% 육박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537건으로 전월 18만3230건 대비 2%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총 10만590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다. 반면 월세는 7만3631건으로 같은...

2021-02-21 15:50
서울 마포서도 전용 84㎡짜리 아파트 20억에 팔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0 14:37
[사설] 올해 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 실효적 대책 있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에 전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향이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2021-01-04 17:49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의 기존 정책 기조를 답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값 폭등이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대출과 세금 규제를 고집하면서, 전세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임대차법도...

2020-12-29 18:11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2020-12-28 21:08
[사설] 정책 불신에 “내년 집값 계속 오른다”는 전망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와 고가주택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앞으로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수도권 외곽지역부터 매물이 증가해 집값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해지고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산·대구...

2020-12-27 18:10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2020-12-21 12:06
‘295억’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위

국토부가 밝힌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11.58%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주택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희 회장의 주택 보유세는 1주택 보유 기준으로 올해 6억9100만 원에서 내년 8억7400만 원으로 26% 늘어난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4억9000만 원에서 6억6800만 원으로 3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020-12-18 10:03
껑충 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현실화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보유세액 변동 추정’에 따르면 시세 12억 원인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7억646만 원으로 올해(6억4400만 원)보다 9.7% 오른다. 올해 시세 15억 원으로 공시가격 8억4000만 원이었던 단독주택은 11.6% 오른 9억3744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변경된다. 시세 20억 원 단독주택은 12억4000만 원에서 11.6% 올라 13억8384만 원까지 오른다....

2020-12-17 15:23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세 20억짜리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3억8384만 원으로 지난해(12억4000만 원)보다 11.6%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장기보유 등 공제 없이 482만6000원에서 676만1000원으로 30%가량 늘어난다. 이 중 종부세는 96만9000원에서 236만9000원으로 2.4배 오른다. 표준주택...

2020-12-17 15:09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상승…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쑥'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세 20억 원 주택(공시가격 12억4000만 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는 올해 482만6000원에서 내년 676만1000원으로 193만5000원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2020-12-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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