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입력 2021-11-24 09:26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고지세액 기준 2020년 세액 1조 814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고지세액 기준 2020년 세액 1조 814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종합부동산세 올해 예상 징수액이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년 대선이 종부세 부과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세금 폭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부동산 논란으로 이어질까 진화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고지세액 기준 2020년 세액 1조 814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납부 대상자가 2020년 66만 7000명에서 2021년 9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대선이 종부세 부과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 1일 이전에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1세대 1주택자의 75.5%를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세금 폭탄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반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SNS에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논리로 종부세 과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예상 징수액은 현행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2배 규모로 국민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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