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올 8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에서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댓글알바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가지 활동하면서 최대 3500개 아이디를 사용했다.
'옵션열기'가 댓글부대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옵션열기...
문 총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 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내년부터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차장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30일 열리면서 검찰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출국금지되면서 미국행이 무산됐지만, 해당 자금은 그대로 스탠퍼드대에 남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검찰은 스탠퍼드대에 건너간 200만 달러 외에도 원 전 원장이 현지에 머무를 주택 마련 등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유용 규모와 과정을 규명하는 데...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조직적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해 온 검찰이 당시 국정원 2차장 등 간부와 감찰실장 등 파견검사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국정원 2차장 서모 씨와 감찰실장이던 파견 검사 장모 씨, 종합분석국장 고모 씨,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던 파견 검사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故) 정치호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돌연 시신으로 발견됐고, 그의 죽음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하지만 국정원과 번개탄이라는 연결고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유족 역시 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故 정치호 변호사의 형...
검찰은 전날 김 서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2014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국정원 직원 노트북 분석 결과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때 김 서장은 국정원 서울경찰청 연락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고(故) 정치호(43) 변호사의 유가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과 유족 대표인 고인의 친형 정모 씨는 24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만간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부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당시 수사 전반을 다시 되짚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며 망신을 당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를 짙게 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씩...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달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원장이 사법 방해 관련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은 2014년 4월께 윤석열(57)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던...
최경환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인물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의 '동대구역 할복자살' 발언에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국정원을 통한 댓글 조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질러진 일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런 정의로운 민주사회라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내부 문건에는 '우리 사람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과 군 여론조작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신중한 태도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 등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표현한 데 대해 “군과 정보기관을 사조직화하거나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이 하실 말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권에 대한 국기 문란 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건, 전 정권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