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논의했다.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기관의 감사원 직무 감찰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선개입 논란에 휩싸인 국가기관 직무감찰 여부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감사는 적절치...
피의자인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게 하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살리는 법안과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4 수능]수학·영어 B형 어려워...
또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해서 조사한 반면,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한 사건의 피의자인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정원...
앞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인 국정원 김 모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이 부대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7452부대의 주소는 내곡동의 국정원 주소"라며 "국정원이 왜 군부대 명칭을 사용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7452부대는 실제 있는 부대로 활동했다...
이번 연대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가기관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국민연대’를 언급한 게 단초가 됐다.
◇ 3분기 일자리, 충남·제주 늘고 대구·강원 줄어
올해 3분기 충남, 제주 등 지역의 일자리가 늘고 대구, 강원 지역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전국에서 약간 증가한 가운데 대전, 서울, 전남 지역에서 크게...
실제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 '신 야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낭한 선거 연대는 아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 중심으로 보조를 맞추다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를 모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이번 연대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가기관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국민연대’를 언급한 게 단초가 됐다. 안 의원도 최근 국정원 등 선거개입 의혹에 특검을 제안했고,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안 의원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공동기구가 결성되면...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황당한 주장을...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날 안철수 의원이 전날 제안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제안에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며 적극 화답하는 등 정책공조를 매개로 정의당과 안 의원측간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흐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야권은 진보당 해산청구안의 이날 국무회의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남 원장은 작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을 도운 인물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 "매달 280만원씩 11개월간 3080만원을 지급했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소식을 접한 네티들은 “남재준 국정원장, 남자답네”,“남재준 국정원장, 사과했으니 다행”,“남재준 국정원장, 댓글 사건 진실은”이라는 등다양한 반응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제안했다. 정부의 수사가 이미 늦은 데다 여야의 대치상황을 풀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특검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안철수 의원. 이제라도 못본 척 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정부가 얼마나...
정 총리의 해명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경해졌다.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검찰이 수사팀 전원을 감찰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말하자 정 총리는 “수사나 재판·감찰 같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밝혀지기 전에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전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남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라며 “지침이...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 국정원 대선개입 공세에 ‘맞불’을 놓고 야당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꾀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대선불복의 자충수를 피하면서 정쟁보다...
◇ 안철수 기자회견…국정원 대선개입 '특검법' 제안
정치권의 핵심 쟁점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기존의 특검법에서 보완된 내용의 독자적 법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특검을 말한 이후 다른 기관들의 의혹 및 그들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미뤘다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키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가 훼손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안 의원의 특검 제안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안 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언급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특검도입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진행 상황,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기존의 특검법에서 보완된 내용의 독자적 법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특검을 말한 이후 다른 기관들의 의혹 및 그들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미뤘다가 정쟁으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