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野 새판짜기 변수되나

정부가 5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키로 공식 결정함으로써 향후 야권의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몰고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앞으로 6개월내에 진보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 후속조치로 진보당에 대해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진보당은 사실상 정당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와 다름없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새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10·30 재·보선 참패와 맞물려 가속화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과 민주당내 역학구도 변화 조짐 등으로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진보당의 소멸 위기라는 하나의 변수가 새 진로를 모색하는 야권에 추가로 얹어지게 되는 셈이다.

진보당의 '고립'이 심화되면 일단 야권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북'의 꼬리표를 떼낸 채 '민주당+안 의원+정의당'간 '3각 신(新)야권연대'라는 새로운 연대 틀을 구축할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화두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 연대기구'가 그 모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국정원 개혁 문제를 고리로 이들 3개 세력간 공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독자세력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안 의원측이 전면적 연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연대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민주당으로선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당의 원내 진출을 견인한 '원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진보당 해산이 가시화 될 경우 보수진영의 단골 공격소재였던 '친(親)종북 프레임'에서 일정정도 탈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친종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분명한 좌표설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종북' 이미지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당의 해산 위기가 민주당 등 야권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보다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 여권의 이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정당으로서 진보당의 기능이 '소멸'될 경우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야권표 분산 위험을 미미하나마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진보당의 운명은 진보진영의 앞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종북 문제로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해온 정의당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다잡으면서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날 안철수 의원이 전날 제안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제안에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며 적극 화답하는 등 정책공조를 매개로 정의당과 안 의원측간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흐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야권은 진보당 해산청구안의 이날 국무회의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유지'와 '정당의 활동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 내부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종북과의 선긋기는 분명히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자체에 '철퇴'가 내려지는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