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안철수 특검제안 반대 “국가 안보 훼손”

“사이버사령부, 북한으로부터 국민 오염 막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키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가 훼손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안 의원의 특검 제안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것이 자꾸 정쟁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안보 태세의 허점이 생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 과연 개인적인 일인지, 누구 사주에 의하거나 조직적인 일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언급하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묻자 “사이버사령부는 정책 홍보기능도 같이 수행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사이버전의 행태는 우리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에 들어와 북한의 대남정책을 선전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모략하는 것으로 이 장에 들어가서 북한의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책을 설명해 줌으로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