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대선개입 관련 국가기관 직무감찰 부적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기관의 감사원 직무 감찰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선개입 논란에 휩싸인 국가기관 직무감찰 여부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감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것과 관련, “법원장이 공직후보자에 지명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보다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 측면에서는 사법부와 성격이 유사하다”며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면 평생의 소신과 양심을 걸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선 “신체상 이유로 징집이 면제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회피에 대해선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