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은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정책 대화'가 된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식사 제안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이어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쟁점과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 정책토론으로 진행하는 방향”이라며 정책대화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실무 단위에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당 대표 회동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화두에 올랐다.
김 대표는...
관계부처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업, 기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재양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계ㆍ산업계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했고 반도체 15만 명, 디지털 100만 명, 바이오헬스 11만 명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대상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동반성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위기극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국정과제와 관련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출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월),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2.12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월) 등을 마련해, 국정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보호대상아동 거주를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시설 기능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타 기관과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양육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일부는 양육시설 출신이란 ‘낙인’을...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탄소중립은 핵심 글로벌 아젠다인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노동 문제도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자를 범죄자 집단화하는 그런 모습 등이 그렇다”며 “국민들도 ‘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실제로 부처별 국정 일경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인턴, 2030 자문단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늘렸다면, 현 정부는 체험형 인턴을 늘리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채용 연계형은 채용된 이들에게만 이익이다. 채용에서 탈락한 이들은 인턴...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정부의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에 지속 참여해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과 함께 ESG 경영실천을 통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무보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소중립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우리 기업의 친환경․신재생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제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지침을 수립해 친환경 프로젝트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98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여소야대 탓에) 35%인 103건에 불과했다”며 “협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출판 부문(국정, 검인정 교과서, 교재), 러닝 부문(스마트학습), 티칭 부문(학원, 기관), 기타 부문(글로벌, 플랫폼 등)에서는 국내외의 유아에서 고등까지 학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출판 및 최신 교육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점프스카이 등을 통한 문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진 코로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고, 국정철학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유’가 언급횟수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용빈도 10위권에는 △협력(403회) △세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이라는 3가지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적용했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9시를 소지 시간으로 잡고 자율형은 24시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중간형 적용 대상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