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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1차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20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2023-09-05 11:00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그러면서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의원님들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5 10:36
  • 국토부, 기업과 인재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국토부, 기업과 인재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 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4 11:00
  •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폰으로 식자재 관리…“식품 안전‧디지털화 선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폰으로 식자재 관리…“식품 안전‧디지털화 선도”
    식의약품 규제혁신 2.0은 식약처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중 ‘급식소 위생관리 기록·보관 체계 디지털 전환’은 핵심 과제로 선정돼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난 3월과 당사를 찾은 식약처 담당자와 IT 전문가에게 시범 운영 중이던 H-FIFO를...
    2023-09-03 09:38
  •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2027년 자산 1137조7000억 원, 부채...
    2023-09-01 11:30
  • 새만금청, 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기업 친화적 공간ㆍ토지이용계획 구상
    새만금청, 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기업 친화적 공간ㆍ토지이용계획 구상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올해 6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또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이 이뤄졌다. 이에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조6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2023-09-01 11:01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총선에서 승리해야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나 31일 공개된 NBS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48%로 ‘정부 지원론’(42%)보다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전망이 안정권으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보수정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23-08-31 14:36
  • 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약 10년 동안 들어온 외국인투자와 민간투자가 1조6000억대에 머물렀는데, 대통령 취임 후 새롭게 확보된 민간투자 액수가 6조6000억 원에...
    2023-08-30 20:25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은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2023-08-30 15:50
  •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비교해보고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장기 과제와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국민통합위에서 출범 1주년을 맞아...
    2023-08-29 16:01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가 가동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2023-08-29 16:00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8-29 13:59
  •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내부 분열과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도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공격해나갈 것으로...
    2023-08-29 13:41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내년도 병 봉급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3-08-29 11:13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도시재생 예산은 6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줄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총선 대비용으로 SOC 예산을 늘릴 것 아니냐는 지적에 "SOC를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라며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08-29 11:00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김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중도층 민심 이반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냉정하다"며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미흡하고 비리 의혹이 이미지 하락 원인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과...
    2023-08-28 21:59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2023-08-28 17:28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을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번 법제화 무산으로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2023-08-28 16:00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민주당은 국정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을 시작하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민생채움단 활동 경과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정춘숙 민생채움단 부단장이자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발족한 민생채움단은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찾아내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9번의...
    2023-08-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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