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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IBK기업은행, 취약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기보-IBK기업은행, 취약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취약중소기업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2023-07-12 09:13
  •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홈 산업 중요…8~9월 정부계획 발표할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홈 산업 중요…8~9월 정부계획 발표할 것”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지능형 스마트홈’ 확산방안 논의생성형 AI 등장에 글로벌 환경 변화…“국내 기업 시장 선도해야”박 차관 “현장 의견 청취한 뒤 정부 계획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방 청담랩에서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2023-07-11 15:54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07-11 10:45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7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쳐달라고 양당에...
    2023-07-10 17:47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3-07-09 10:55
  • HUG,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1년 성과 공유
    HUG,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1년 성과 공유
    첫 번째 세션에서 5개 기관은 12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책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했다.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별 과제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채택한 상생협력 결의에 따라 2회째 개최된...
    2023-07-07 18:17
  •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7 12:26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함께 바꿔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2023-07-06 16:16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보란 듯이 이른 시간에 업무를 익히고 대통령실ㆍ소속 부처와 조화 속에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이런 낙하산은 언제든...
    2023-07-06 06:00
  •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될 듯…"장관급 문화특보"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될 듯…"장관급 문화특보"
    또 지난달 29일 개각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도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후속 인사도 단행한다. 앞서 5일에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김수경 통일비서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5 20:56
  • 오기웅 중기부 신임 차관 "국정과제 속도"...벤처업계 "정책 완성도·소통 기대"
    오기웅 중기부 신임 차관 "국정과제 속도"...벤처업계 "정책 완성도·소통 기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차관이 3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핵심미션 완수를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전날 취임식 대신 중기부 내부 직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취임사를 올렸다. 오 차관은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많은 고민을 나눴던 동료, 선후배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며...
    2023-07-04 13:38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2023-07-03 17:46
  •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2023-07-03 17:07
  • 원희룡 장관, 울산 찾아 “기업·청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
    원희룡 장관, 울산 찾아 “기업·청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추진경과와 울산시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 방향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업 지원을...
    2023-07-03 16:56
  •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3-07-03 16:25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행보 중 하나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한 비서관 출신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2023-07-03 13:58
  •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는 특히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자 새로 도입된 ‘청년보좌역’을 전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개별 과제 중에서는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2023-07-03 12:00
  • 무보 방산 수출 경쟁력 지원사격…수출파트너 보증 출시
    무보 방산 수출 경쟁력 지원사격…수출파트너 보증 출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여,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K-방산의 위용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방산수출 확대를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올해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2023-07-03 10:47
  •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23-07-03 09:45
  •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심 부연구위원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만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정 절감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혁신 방안으로 프롭테크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3-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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