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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2023-08-13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공동R&D추진 전략회의(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1:30 석유산업계 간담회(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석간) △지자체가 분산에너지를 주도한다(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고도화 추진(석간) △7월 자동차산업 동향 △국제공동 R&D 도전적 과제 확대, 해외...
    2023-08-13 09:09
  •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지구 첫 공급 ‘초읽기’…직주근접 복합 신도시로 눈길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지구 첫 공급 ‘초읽기’…직주근접 복합 신도시로 눈길
    이곳에는 10대 국정과제인 AI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와 국내 최초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세계적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3지구에는 2025년까지 총 7576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에는 이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첫 공급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2023-08-09 11:06
  • 중기유통센터, 기관 핵심미션 달성 총력…“판판대로 고도화”
    중기유통센터, 기관 핵심미션 달성 총력…“판판대로 고도화”
    유통센터는 지난 1월 판로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판로정보플랫폼 ‘판판대로’ 고도화 △민·관 협업을 통한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양성 △전국민 상생 소비를 위한 동행축제 개최 총 3가지를 핵심미션으로 설정했다. 5월 성황리에 종료된 동행축제와 더불어 유통센터는 ‘판판대로 고도화’,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2023-08-09 09:27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2023-08-07 16:19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당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23-07-31 15:43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2023-07-31 05:0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2023-07-30 13:32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2023-07-29 05:00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253만8453원에서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도 최소...
    2023-07-28 14:30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28 13:45
  •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李,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 추진 적임"金, '청문보고서 불발' 15번째 임명 사례민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27일)이 경과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김...
    2023-07-28 12:12
  • 수원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원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원시는 △중앙정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를 적극 반영해 다문화 포용 정책 기조를 세운 점 △물적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 성숙한 사회적 다문화 인식을 향상한 점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문화를 확산해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수원시는 거주 이주민의...
    2023-07-28 11:00
  •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2023-07-28 10:49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국정철학 공유’다. 자연스럽게 전 정권 승진자들은 배척된다. 문재인 정부 초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은퇴한 고위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되다 보니 정치가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2023-07-28 05:00
  •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박 의장은 "생계급여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인 기준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구체적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023-07-26 17:13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 처장은 25일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에 출연해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1200명이 넘는 시청자와 함께 실시간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 2018년까지 주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19년 30대, 2020년 이후 20대 이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 처장은 “강남 마약...
    2023-07-25 17:46
  •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 양성도 지원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활성화 축제인 동행축제는 연간 3회 확대 운영한다. 5월 봄빛 동행축제는 260여 개 유통채널과 2만2800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도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황금녘 축제’...
    2023-07-25 14:00
  •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그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2023-07-25 10:28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2023-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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