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을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번 법제화 무산으로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을 시작하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민생채움단 활동 경과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정춘숙 민생채움단 부단장이자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발족한 민생채움단은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찾아내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9번의...
윤석열 정부 2년차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입법해 나가고 국민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최고위 회의 백드롭으론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우리 모두 이제 ‘경제’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는 주요 관심사인 예산 및 입법 과제, 국정감사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행사 모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첫날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대표의 모두발언 등 당 지도부의 인사말·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병준 전...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차 원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ESG경영 이행을 위한 4대 전략목표, 12대 전략과제, 54개 실행과제 수립·추진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계 강화 △첨단바이오R&D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의 성과를 거뒀다.
차 원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ESG 경영, 지역 균형발전 등...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시장 주가 왜곡된 경우 많아…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김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청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확대,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와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정착 추진 등 청년 구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해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 자원 정책의...
현 정부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장사들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10월 중에 상장사들과 함께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자리는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 참석 여부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 자원 정책의...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서동용 위원 역시 “이 후보자와 자녀의 1학년 당시 담임선생님 말이 다른데도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검증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며 “교육위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 교육위에서 이후 과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거쳐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등을 마련해둬야 한다.
세종은 “특히 연동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직후 실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규제 당국도 초기에 탈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오해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9년 12월 개항 목표에 맞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이날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예정지 주변현황 및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
백 차관은 "올해 3월 마련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냐”고 단언한 바 있다.
징계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폄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전국 각 광역시와 도에 1개 소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를 운영주체로 선정했으며, 빗썸은 충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편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 센터는 발달장애인...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