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운영방안,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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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와 준법·청렴 노력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2016-01-28 11:07
BEPS 국제조세 기준 마련…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보면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해 도입여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5-12-06 12:00
국세청, 지역별 창업자 세무상담 네트워크 구축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입주확인서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을 상대로 세무행정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창업진흥원 관계자 및 청년 창업자 20여명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업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대학생과 창업지원 단체 등을...

2015-10-13 14:03
[2015 국감]최재성 의원 "기업편의에 매몰된 기재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15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수발신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가 행정자치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하여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2015-09-15 09:50
[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국회는 11일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2015-09-11 17:28
국세청,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세무상담' 실시

또한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통계 등 각종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민간 통계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임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성실신고 지원 체계의 완전한 정착과 조세소송 업무시스템의 혁신, 세무조사의 적발절차 준수 노력 등을 설명했다.

2015-07-14 13:59
[법과 세금]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는…신용카드복권제 건의 ‘국세행정 아이디어맨’

7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공공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05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장 대표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자료상 근절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 해당 건이 국세청 혁신안으로 채택되면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그 이듬해 8월에는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단 하루도...

2015-06-25 11:01
지자체 과태료·변상금 체납해도 재산 압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2015-04-15 07:55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이 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5-04-01 11:30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구 국세행정위원회)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구 국세행정위원회)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대담=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정리=김부미 기자 boomi@

2015-03-18 10:25
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세청

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0여명의 사망자로부터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2015-01-20 15:05
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2015-01-19 14:05
[신년사] 임환수 국세청장 "세입예산 확보 본연임무 완수"

하지만,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된 조직체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은다면 '세입예산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2015-01-02 15:32
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세입예산 확보

이밖에도 중복 소지가 있었던 국세청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하고,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 심사를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2014-12-03 13:26
[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11일 서울시의회 박기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올빼미버스의 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N26번은 하루 1대당 운송수입이 31만원, 3개월간 총 운영수입이 1억6천988만원을 넘어섰다. N26번 버스는 방화동부터 신내동 구간을 운행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45만명 참여… 99% 반대...

2014-11-11 16:50
일 터질 때마다 만들더니… 국세청 세무조사 자문위 ‘우후죽순’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어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우선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현안별로 자문위를 신설하면 전시성 행정의 일환으로 비쳐지게 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각 자문위의 소관 사항을 분명히 구분하거나 국세행정개혁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14-07-18 08:07
캠코, 지자체와 재정수입 증대 위한 합동 세미나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12일·13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2014 지방세 행정발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및 경기도 지방세 공무원과 캠코 공매업무 담당자 140명이 참석해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공매절차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체납...

2014-06-12 14:31
[지방선거 내가뛴다] 원희룡 “제주, 최고 휴양도시 넘어 ‘국제자유도시’로… 4·3 희생자 재심의 반대”

또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재정권을 대폭 이양받도록 하겠다”며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국세이양 등 제주에 대한 행정.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제 25조 달성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2012년 제주의 GRDP는 12조원이며, 2013년은 1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2014-05-28 07:00
농식품부, 3년 내 130개 규제 없앤다

이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논의해 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고 농지 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2014-04-16 17:24
김덕중 국세청장 “10대 세정 개선과제 선정해 바꾸겠다”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키로 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조사 기간...

2014-04-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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