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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21일 경찰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려진 고양이 3마리가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며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를 조사한 뒤 최근 내사 종결했습니다. 발견된 3마리는 모두 생후 3개월가량 된 터키쉬 앙고라 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1마리는 안구 손상이 심각해 적출 수술을 받았고, 다른 2마리도 범백혈구감소증 등으로 눈...
    2021-03-22 11:00
  •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보냈다. A 부장검사는 고소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직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2021-03-18 07:02
  •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700만 명 돌파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700만 명 돌파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2019년 7월 자체기술로 개발했으며, 국세청 홈택스ㆍ정부24ㆍ국민신문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2021-02-25 14:19
  • 최정우 포스코 회장, 대국민 사과…”안전경영 현장 직접 챙기겠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대국민 사과…”안전경영 현장 직접 챙기겠다”
    및 제철소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아 일터를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월 말 그룹운영회의에서도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은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작업중지권 철저 이행, 안전신문고 신설 등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1-02-17 11:00
  •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국민신문고에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접수된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370건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4가지 정책 방안을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안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식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2021-02-09 14:20
  •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국민신문고에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접수된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370건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식이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2021-02-09 10:52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이 국민신문고에 3370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문조사에는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 1233명 포함 총...
    2021-02-09 08:58
  • 액티브X 등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 퇴출 99.9%
    액티브X 등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 퇴출 99.9%
    플러그인 제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공공 웹사이트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을 통해 이용한 웹사이트와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롭게 구축되는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선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1-01-28 12:00
  •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지난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 김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접수해 명예훼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고발인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타 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2021-01-14 20:10
  • 양천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양천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주요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법정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의 5개 항목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 전문평가업체에서 서면평가는 물론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양천구는 민원제도 운용과 민원만족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2021-01-14 11:00
  • 카카오톡 지갑, 연말정산 해결한다
    카카오톡 지갑, 연말정산 해결한다
    이달 내 국민신문고에서도 활용 가능할 예정이다. 카카오 인증서 외 다양한 신분ㆍ자격 증명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출입 명부 QR 체크인,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95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이 순차적으로 담긴다. 카카오는 연말정산 정보와 지갑 활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탭을 샵탭에 추가,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2021-01-14 09:46
  •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보내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5G는 상용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2021-01-11 16:40
  • 정부24ㆍ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정부24ㆍ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1-01-11 12:00
  •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동시에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ㆍ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로 접속하면 된다. 안내 탭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2020-12-27 11:14
  •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2020-12-24 14:10
  • KB모바일인증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선정
    KB모바일인증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국세청,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분야 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 간편서명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내년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과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7월에 출시된 KB모바일인증서는 현재 60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2020-12-21 15:35
  •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2차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내년 1월부터 정부24와 국민신문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 서명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만든 패스는 휴대전화 2단계 인증을 통한 높은 보안수준과 편의성ㆍ범용성 등이 강점이다. 사용처는 100여 곳에 달하며 패스 인증서는 앱이 실행된 상태라면...
    2020-12-21 15:34
  • 카카오ㆍNHN, 행안부 주관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
    카카오ㆍNHN, 행안부 주관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
    NHN의 페이코 인증서는 새해 1월부터 ‘국세청’,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도입 적용된다. 이용자는 다음 달 시작되는 연말정산부터 ‘페이코 인증서’를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증을 하는 데 필요했던 플러그인 설치나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지문 또는 패턴 입력만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2020-12-21 14:32
  •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올해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 농축산물 선물...
    2020-12-21 12:10
  • 통신 3사 “PASS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통신 3사 “PASS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의 휴대전화 2단계 인증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보장하며, 인증서 정보를 암호화해 휴대전화 내부 안전영역에 보관하는 기술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갖췄다. 통신3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내년 1월 내 PASS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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